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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날짜
58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인 경우 국내 소재 상속재산가액을 초과하여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가 문제된 사안	세무회계해강	77	11-27
57	쟁점농지가 청구종중이 8년 이상 자경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인지가 문제된 사안	세무회계해강	491	10-24
56	쟁점금액을 사전증여재산이 아니라 종전에 대여해준 금액을 반환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세무회계해강	539	10-21
55	재외국민(국내주택 소유자) 여동생과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된 청구인 소유의 쟁점주택이 1세대 1주택 재산세 …	세무회계해강	557	10-05
54	우회증여의 경우 무신고가산세 과세대상인지가 문제된 사안	세무회계해강	482	10-04
53	비상장법인의 주주가 특수관계인에게서 증여받은 현금으로 저가증자절차를 통해 신주를 인수한 뒤, 해당 비상장법인…	세무회계해강	529	09-12
52	이혼한 전 배우자의 분할연금이 상속개시 후 확정된 경우 피상속인 채무 인정 여부가 문제된 사안	세무회계해강	454	09-10
51	상증세법 제42조 제4항은 수증자의 취득재산이 동 조항에서 정한 재산가치증가사유의 직접적 대상이 되는 경우에…	세무회계해강	461	09-05
50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자녀 중 자녀 전부가 상속을 포기한 경우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 되는 것인지가 문제된 사안	세무회계해강	496	08-27
49	부담부증여계약의 증여자가 수증자의 부담 이행이 완료된 후 서면에 의하지 않은 증여임을 이유로 민법 제555조…	세무회계해강	497	08-26
48	기존 명의신탁주식을 담보로 한 대출금으로 신주식을 취득 후 동일인에게 명의신탁한 경우 새로운 명의신탁으로 증…	세무회계해강	489	08-26
47	원고 갑이 피고인 직계존속(모친)인 을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은 후 갑이 범법행위(배은행위)를 원인으로 증여…	세무회계해강	486	08-26
46	사인증여를 원인으로 근저당권설정한 후 사인증여를 철회하면서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청구 가능 여부	세무회계해강	481	08-26
45	서로다른 부모가 직계비속에 대해 주식을 교차증여한 경우 재구성하여 증여세 과세가능 여부	세무회계해강	502	08-23
44	상속인이 다수인 경우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받게 되는 상해보험금 청구방법	세무회계해강	466	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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