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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날짜
67	재외국민(국내주택 소유자) 여동생과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된 청구인 소유의 쟁점주택이 1세대 1주택 재산세 …	세무회계해강	3378	10-05
66	쟁점농지가 청구종중이 8년 이상 자경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인지가 문제된 사안	세무회계해강	3332	10-24
65	쟁점금액을 사전증여재산이 아니라 종전에 대여해준 금액을 반환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세무회계해강	3291	10-21
64	과세전적부심사 청구권 침해는 절차상 중대한 하자로 과세처분 취소 타당	세무회계해강	3116	02-07
63	비상장법인의 주주가 특수관계인에게서 증여받은 현금으로 저가증자절차를 통해 신주를 인수한 뒤, 해당 비상장법인…	세무회계해강	2874	09-12
62	우회증여의 경우 무신고가산세 과세대상인지가 문제된 사안	세무회계해강	2862	10-04
61	상속주택을 배우자에게 1/2지분을 증여한 후 보유중이던 일반주택을 양도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대상으로 볼…	세무회계해강	2574	08-13
60	서로다른 부모가 직계비속에 대해 주식을 교차증여한 경우 재구성하여 증여세 과세가능 여부	세무회계해강	2472	08-23
59	피상속인 배우자 동거주택 상속공제 가능 여부(조심 2024서0258, 2024.04.11.)	세무회계해강	2459	08-07
58	이혼한 전 배우자의 분할연금이 상속개시 후 확정된 경우 피상속인 채무 인정 여부가 문제된 사안	세무회계해강	2456	09-10
57	상증세법 제42조 제4항은 수증자의 취득재산이 동 조항에서 정한 재산가치증가사유의 직접적 대상이 되는 경우에…	세무회계해강	2450	09-05
56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세 한시 배제	최고관리자	2449	05-12
55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자녀 중 자녀 전부가 상속을 포기한 경우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 되는 것인지가 문제된 사안	세무회계해강	2443	08-27
54	父와 자녀(A)가 동일주소지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경우 서로 다른 1세대를 구성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	세무회계해강	2431	08-07
53	(최신 판결) PT 등 체육시설이 부가가치세 면세대상 용역에 해당하는지	세무회계해강	2387	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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