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받은 재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때 과세관청이 종전에 개별공시가 등으로 상속재산가액을 결정 경정한 경우에도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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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 본문에 의하면, 상속받은 자산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부터 제66조 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두 번째 괄호 부분에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6조에 따라 세무서장 등이 결정 경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결정 경정한 가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이하 위 괄호부분을 '이 사건 규정'이라 한다).
2. 일반적으로 상속인이 상속으로 인해 받은 재산 자체는 존재하지만 상속공제의 적용 등으로 인하여 납부할 상속세액이 "0원"인 경우 당장은 상속인에게 조세부담이 생기지 아니하고 상속재산의 양도 여부와 시기, 양도소득세 부담액 등은 장래의 불확실한 것에 불과하므로, 상속인으로서는 향후 상속재산의 양도단계에서 문제될 양도소득세를 고려하지 않고 상속세 과세표준 결정에 대하여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가 현실에서 적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도 이 사건 규정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6조에 따른 세무서장 등의 상속재산가액의 결정 경정이 시간적으로 선행하기만 하면 양도소득세 과세단계에 이르러 그 결정 경정으로 정하여진 가액이 무조건적으로 해당 자산의 취득가액으로 의제된다'고 해석하게 되면, 납부할 상속세액이 '0원'인 경우 상속세 과세표준결정에서 정하여진 상속재산의 가액에 대하여 납세의무자가 사법적으로 불복할 수 있는 기회가 상속세와 양도소득세 과세단계 모두에서 사실상 박탈되는 부당한 결과가 초래된다. 그러므로 납세의무자인 국민의 헌법상 재산권 및 재판을 받을 권리가 충분히 보장되기 위해서는, 세무서장 등이 상속재산에 대하여 결정 경정한 가액이 객관성과 합리성을 충족한 경우에 한하여 이 사건 규정이 적용될 수 있는 것으로 이 사건 규정의 적용범위를 제한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왜냐하면 이 사건 규정은 상속세 과세단계에서의 상속재산가액의 산정기준과 양도소득세 단계에서의 취득가액 산정기준이 불일치하는 현상을 양도소득세 단계에서 바로잡기 위해 도입된 것이기는 하나 이러한 입법취지를 고려하더라도 상속세과세표준 결정 당시 세무서장 등에 의하여 결정 경정된 상속재산의 가액을 이 사건 규정에 따라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보게 되는 것은 해당 가액의 객관성과 합리성이 충족될 것을 전제로 한다고 새겨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로써 납세의무자는 적어도 양도소득세 과세단계에 이르러서는 양도차익에서 공제되는 해당 상속재산의 '취득 당시의 시가'에 관하여 다툴 수 있는 기회를 실질적으로 부여받아 양도소득세 부담이 과다하게 지워지는 불이익에서 벗어날 수 있고, 소득세법상 응능부담의 원칙이나 헌법상 재산권 보장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2026.8.12. 선고 2025두3214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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