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록

(국회의 법률개정사항은 입법과정에서 다소 변경될 수 있음 참조)

☐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 시 취득세 과세기준 변경

ㅇ 시가표준액(개별공시지가/공동주택가격)

      →   시가인정액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경매가액 등)

☐ 특수관계자 증여 후 양도 시 이월과세기간 개정

  ☞ 증여재산공제인 배우자공제 등을 이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줄이고자 거래한 유형에 대해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적용하고자 한 것으로, 증여 후 아래의 기간 내 양도 시 취득가액을 당초 증여자의 취득시기 및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산정 후 과세)

  ㅇ 5년 → 10년